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