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조정제도절차란? 안녕하세요. 형사조정제도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검사나 판사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합의하기를 권유하는 편이 많은데, 합의하는 방법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지만, 보통의 합의방법은 상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형사조정제도절차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