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Q질문.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는 도로에는 법률로 정한 속력이 표시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형사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를 즐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ㄱ씨 등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오전 2시 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사고소장 작성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