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적용은 어떻게 정당방위란 자기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침해를 방지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면 이는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음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을 격투 끝에 살해하게 된 남성이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느냐 여부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사안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아동청소년성 보호법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한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빙자한 강제추행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의 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고죄 형량 자백하면 줄여야?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백으로 인정돼 무고죄 형량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처음 본 사이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2달이 지나서야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

형사법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은?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A씨 등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A씨 등이 발견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의 무슨 문제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지 알아보고, 법원은..

살인 형량 무기징역형을 2015년 7월 83세인 ㄱ씨는 경북 A시 B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 86세 ㄴ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ㄱ씨는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ㄱ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평결을 내렸는데요. 법원 1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