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이 필요한지 여부 Q질문. 제 동생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생이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에서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께서 보석을 청구하셨을 때는 보석의 심문기일에서 법원의..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상황 악화로 인해 항고보증금을 내지 못한 채 안타깝게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이란 1심에서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결정받았을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공탁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항고에 필요한 항고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항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하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항고이유법정관리에서 항고를 하는 것은 인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고, 불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