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