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운전자폭행죄 징역형의 처벌이 최근 들어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대리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취상태로 ..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