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 10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퇴직연금 분할비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이혼재산분할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80년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A와 B- 2012년 A가 부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과정에서 B는 자신이 퇴직후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 항소심에서 퇴직연금 35%를 분할지급하라고 판결- 분할비율이 높다며 B는 대법원에 상고 무려 31년이라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 또한 의류점을 운영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