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도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본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신뢰한 신도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한 당시 미성년자 였고, 성인이 된 후에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대법원은 범행시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가 됩니다. 친고죄성립을 확..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가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간의 사기죄로 고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과 사위는 2013년 9월쯤 이혼했는데요.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 사위 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위 ㄴ씨가 2007년 ㄱ씨의 돈 약 200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사위 ㄴ씨가 ㄱ씨의 남편이자 전 장인어른에게 돌려줬다고 했지만 ㄱ씨는 남편과 약 20년 동안 별거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