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종종 형사분쟁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어린자녀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목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맞았다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해당 부분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형사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가 체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형사분쟁 변호사와는 최근 있었던 판결과 함께 체벌 목적으로 행한 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가 2012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으로 제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