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것도 온라인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경우에는 성폭력틀별법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