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면제약정은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파산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서게 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C씨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에 대해 약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 투자한 D사가 부도로 파산할 경우 A씨가 매수금 중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채무면제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공정증서의 집행에 나서자 A씨는 D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3억 원은 지급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