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경찰,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냈는데,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초등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중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개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창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당연퇴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