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추행죄혐의방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A씨는 같은 회사동료인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사무실이나 모텔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A씨와 B씨의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며 그 뒤 합의에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고가 선고되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뒤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