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Q질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모씨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창원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구속 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며 4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또, 음주운전 전 후 의 사정 등 여러 증거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를 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결국 창원지방법원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하였고 석방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위한 오랜 노하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나타낸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당할거란 생각을 못하고 신중하..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이 신규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형사전문 변호사팀을 정예화 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본사는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가장 우수한 변호사들을 업계 최고대우로 영입해왔다.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행정소송, 강제집행, 집행정지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킴로펌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2020년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검사출신 변호사들을 대거영입 결정을 하여 더킴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정예화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

로펌의 크기는 의뢰인 신뢰의 크기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확장 이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신뢰로 성장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 센터가 5월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 사파동 법원 사거리 이디야카페 건물 2층, 창원지방법원 건너편 입니다.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권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되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법원이 직접 임명한 개인파산관재인으로 7년 이상 역임하였던 경력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 소속 로펌입니다. 또한 10년이상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의 회생·파산 전담그룹 구성 으로 실력은 물론, 경남전지역 의뢰인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로펌의 규모는 ..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가 경남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이래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기업, 형사분야의 대표적 로펌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더킴로펌은 로펌의 사회적 가치는 고퀄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발,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로펌에 의뢰하면 평균적으로 균질하고 높은 전문성이 담보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결국 우수한 변호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더킴로펌은 창사이래 일관되게 전국에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대우를 약속..

【이 사건의 발단 및 개요】 :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 ​ 의뢰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께서는 환경오염 자가측정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측정대행업 및 대기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 모 행정관청(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합니다)은 의뢰인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향후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망이 다급해지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