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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사 가중 처벌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행정상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음주 재범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까지 하기 시작하였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벌써 11대의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차량압수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의뢰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1. 음주운전 10회에 무면허운전 거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22년 o월 oo일..
형사사건
2023. 9. 2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