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작년 12월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년에 1번꼴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 사회질서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습관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