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