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도산에 이른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구상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바,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공사 완공 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성고란? - 공사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