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예전에 비해 주취 운전자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당사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모면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문제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