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유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처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적용은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