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본 뒤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틈타 혹은 술에 취한 것을 핑계 삼아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창원추행죄혐의방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A씨는 같은 회사동료인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사무실이나 모텔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A씨와 B씨의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며 그 뒤 합의에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고가 선고되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뒤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창원형사사건소송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및 경향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