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