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판결 최근 건물명도 또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해당 사건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인데, 여기서 점유회수청구권이란 민법 제204조에 근거한 권리로, 물건의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때 그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빼앗겼을 때 침탈자를 상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판결 내용이 무엇이길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