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대포통장 처벌 빌려준 것이라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신규통장을 만들어 지인에게 빌려주며 대가는 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A씨는 B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만들어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서 A씨에게 대포통장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신용불량자였던 B씨가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항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