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만약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기준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의 한 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약 60장 가량 촬영했는데요. 다리만 찍은 사진이 약 40장, 전신 촬영장면이 약 15장 정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 촬영장면과 특정부위를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량을 선고 받긴 했으나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