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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문직회생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사회생 신청조건_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개인회생 뿐 아니라 흔히 전문직이라 일컫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회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정리해본 의사회생 신청조건은 법률조건과 실무조건,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생신청 법률조건-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제불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 염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불가 의사회생 실무조건- 건강보험급여청구비의 가압류..
의사회생, 회생담보권확정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 즉 전문직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결도 의사회생 진행 중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확정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7.7. 선고 2010나1786 판결【전 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변론종결】2010. 6. 1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