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얼마 전 기사를 통해 2007년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으로 응급실에 왔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7년째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A군에게 6천 2백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생을 빼앗긴 대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흔히 의료사고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중 적극적 손해 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의료사고 전체 손해배상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