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다툼과 관련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