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물손괴죄, 그래피티 아트 처벌 그래피티 아트는 벽 같은 곳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피티 아트를 흔히 스트리트 아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피티 아트 처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정확히는 재물문서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피티 아트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주 혹은 어떠한 구역의 소유주 동의없이 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미관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