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는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겪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전화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반복되어 걸려오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때도 있는데요. 장난전화에 강력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건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형석변호사와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엄벌하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 지난해에 보면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