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자유심증주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지난달 대법원은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또다시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타 먹게 한 뒤에 이후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남편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하여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언뜻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 배제는 무엇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