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자살방조죄 도박빚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데요. 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하여 과도한 도박빚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 A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여동생인 B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해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게 됐고, 2015년 11월에 이르러서는 도박빚이 4000만원에 달했는데요. A씨는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