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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회생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사회생, 회생담보권확정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 즉 전문직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결도 의사회생 진행 중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확정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7.7. 선고 2010나1786 판결【전 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변론종결】2010. 6. 1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
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 예납금에 대해 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 중 예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를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문직회생이라 불리는 의사회생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의사회생개인회생상환기간최소 1년 ~ 최장 10년최장 5년채무규모제한없음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하동의인가여부회생채권자의 2/3, 회생..
의사일반회생 필요서류_의사회생소송변호사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병의원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로 부채증가 및 이익감소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따르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3명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원의인 경우 부채가 크기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의사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증명해야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알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