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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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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2015. 2.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