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의료과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감정소비가 가장 큰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심각한 경우 평생 불구에 이른 뒤에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타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송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격양되어 있고, 또, 보통의 민사소송이 길어야 1년 남짓 걸리는 반면에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대학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능한 병원을 찾으면서 재판이 미루고 미루어져 1심 판결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진이 빠져버리는 소송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