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간혹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A는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만취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대리운전도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문제는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작된다.A는 대학에서 법학은 전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고 A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결국 채포되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