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Q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답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