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음주운전 형량 그 어느 때보다 높아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시민에 대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로 인해 국회는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법부 역시 음주사건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형을 선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인데요.  그런데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변호한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한 집안의 가장의 2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