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최근 노출 시위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명 아우디녀가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는 누리꾼과 sns친구를 맺은뒤 자신의 올 누드 사진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중 일부를 sns에 공개했다. 이어 자신의 온라인카페로 초대한뒤 풀버전 동영상을 볼수있다고 유혹해 회원가입비로 월 1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결과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a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