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