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ㄱ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동거녀가 출산을 한 다음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ㄱ씨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