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채 점 총장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학적부와 산부인과 기록 등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물론 유전자 검사없이 정황상의 근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충분히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혼외자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