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 가중처벌 결정될 수 있어 A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공간을 두고, 꽤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폭 약 1m, 길이 약 1.2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를 파고 난 뒤, 담당자는 이를 잠시 방치해 둡니다. 구덩이 주변에 별다른 안내판은 없었으나, 경고의 의미로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았죠. 그런데 담당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이, 그 쪽을 지나가던 정비업체 차량 고객이 차량을 몰던 도중,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객은 뇌진탕 상해를 입고 두 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A자동차 정비업체의 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실제로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