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