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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포기각서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일정 양육비를 지정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며 양육비포기각서를 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그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 한 것인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어머니 B.- 2년 후 지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까지 A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함- 고등학교 1학년인 C는 A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학업중단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C는 부모들 간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으로 ..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5. 1. 2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