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기도 하죠. 창원형사법률사무소 김형석변호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꼬드겨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