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범죄 사체유기죄 저질러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체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린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함께 적용 돼 경합범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체를 집에 유기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O시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당시 12살의 딸 C양의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을 하고, 난방을 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 재웠는데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의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당..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최근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학동창이었는데, B씨의 딸 학습지 교사를 하던 C씨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2008년10월 자녀들을 데리고 두 사람 모두 가출을 했습니다. A씨는 1살과 4살의 딸을, B씨는 3살 아들과 10살 딸과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때부터 C씨는 두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을 할 수 있으니 거처를 철저히 숨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속였는데요. 201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