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범죄 사체유기죄 저질러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체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린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함께 적용 돼 경합범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체를 집에 유기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O시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당시 12살의 딸 C양의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을 하고, 난방을 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 재웠는데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의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