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어떠한 처벌이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게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폭행 행위 뿐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면 실형 및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